[최경환 경제팀 정책방향] 재정 투입분 대부분 기금서 충당

정부가 24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투입키로 발표한 41조원 가운데 29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빼면 재정투입분은 11조7000억원이다. 이 중 8조60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기금에서 조성된 금액이다. 기금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명박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토목·건설 공사를 벌였다.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국책사업이었지만 사업자금을 수자원공사, LH 등 공기업에 떠넘기며 결과적으로 공기업에 막대한 부채를 안겼다. 전 정부의 실패에 비춰볼 때 예산 대신 투입되는 막대한 기금이 결국 기금 고갈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는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재정 여력이 충분한 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 주택구입 및 임대주택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6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정부차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은 2010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 순이익을 실현했고 지난해 말 기준 여유 자금이 19조원에 이른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는 신용보증기금과 무역보험기금이 각각 1조5000억원, 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두 기금 모두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여유자금 규모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관광산업 지원에는 관광개발진흥기금에서 1000억원, 농수산물 유통 지원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에서 1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거의 모든 자금이 대출 형태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국책은행의 10조원대 정책금융 지원도 사실상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라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채 규모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자금 집행은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9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의 경우 국회 통과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세종=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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