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공급에 빠진 대한민국 (4·끝)] 서비스업 발전 발목잡는 집단이기주의 점진적으로 관행 개혁

공급과잉을 극복할 새 경제 시스템의 핵심인 서비스업 개혁은 그동안 기득권의 이기주의에 번번이 가로막혀 왔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를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서비스업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채 업종별로 이익집단이 공고하게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업 개혁을 위해선 무엇보다 이런 집단이기주의를 깨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문제는 방법이다. 집단이기주의를 깨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관행을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도 서비스업 개혁을 위해 기득권층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뭔가를 바꿔 보겠다는 접근 방식보다는 점진적으로 분위기를 바꿔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 형성으로 이런 관행을 바꿔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도 있다. 기존 시장이 진입장벽을 높여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서비스업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는 여론을 조성해 기득권 세력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서비스업 개혁을 위해선 먼저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나 학계에서 연구,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국민 인식이나 문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그 기대효과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여론을 형성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익을 챙겨가는 식의 분위기를 탈피해야 한다”며 “정부의 소통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각한 공급과잉의 돌파구를 기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선 지도에 없는 길을 가야 한다”며 기존 상식과 관성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그가 꺼내든 카드는 ‘민생’이다. 정부는 기업이 쌓아둔 돈을 가계로 흐르게 하는 등 민생경제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자영업자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업 육성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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