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이슈’ 이번주 大충돌

진보교육감들이 주도하는 교육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의 핵심 공약이었던 자사고 축소·폐지가 가시화되자 자사고 교장들은 학부모들과 함께 법적 대응 불사를 외치고 있다. 또 교육부가 종용한 전교조 파견교사의 복귀시한이 21일로 다가왔지만 미복귀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반대를 고수하고 있어 교육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게다가 일부 진보교육감은 아직까지 복귀명령조차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고 존폐 논란 점화=서울 지역 25개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2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방침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연합회 측은 기자회견에서 조 교육감이 새롭게 도입한 기준으로 평가해 재지정을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에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제시한 상태다. 취임 전 마무리됐던 자사고 평가를 취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새로운 평가기준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재평가 이전에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5년 동안 최대 14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유인책도 내놨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인 배재고 김용복 교장은 “자사고학부모회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자사고 선발권을 회수하려는 움직임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자사고 선발권 폐지와 관련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도 자사고에 대한 압박에 가세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 3월 인천 송도에 개교하는 자사고인 인천포스코고에 전임 교육감이 약속했던 지원금 40억원을 주지 않기로 했다.

◇진보교육감들, 전교조 문제 공동 대응할까=전북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전교조 파견교사들에게 복귀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전북지부장, 사무처장, 참교육실장 등 4명은 교육부 시한인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북도교육청도 복귀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상 이들 4명의 학교 복귀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취임한 교육감들은 주로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임과 동시에 이념 다툼에 나섰다는 비판을 의식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등에 한 발 물러나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23일로 예정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후에는 공동 대응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교육부가 정한 전교조 전임자 복귀시한이 21일이고 전임자 31명은 복귀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미복귀 인원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8명인 데다 협의회 회장으로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진보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 조치들을 대법원 판결 이후로 늦추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전교조 역시 진보교육감들에게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 징계 요구를 진보교육감들이 공동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만약 교원 징계권을 가진 교육감들이 징계 요구를 거부한다면 교육부는 교육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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