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2015년 전면 개방] 정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원칙적 합의 도출”

한국과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을 놓고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14일부터 닷새간 열린 제12차 한·중 FTA 협상에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항목을 어떤 식으로 협정문에 담을지 접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협정이 발효될 때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을 채택하되 일정 기간 내에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을 재작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양국은 서비스 분야 개방 방식에 관한 견해차가 컸다. 우리 정부는 개방하지 않을 서비스 품목만 특정해 협정문에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주장해 왔다. 반면 중국은 개방 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맞서 왔다.

양국은 투자 분야에서도 원칙적 합의를 봤다.

투자 자유화에 관해 이미 설정해 둔 의제와 투자 보호 관련 규정을 협정문에 일단 넣고, 일정 시일이 지나면 후속 협상을 거쳐 투자 자유화에 관한 요소들을 포함한 협정문을 작성키로 했다.

양국은 규범과 협력 분야에서도 자유무역에 필요한 룰을 정하고 향후 원활한 이행을 위한 경제적 협력 방안을 정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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