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파일] 호주 상원, 탄소세 폐지법안 가결… 도입 후 폐지 첫 사례

호주 연방 상원은 최근 하원을 통과한 탄소세 폐지법안을 17일(현지시간) 찬성 39표 반대 32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호주는 탄소세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토니 애벗 총리의 핵심 총선 공약인 탄소세 폐지안은 그동안 야당이 과반을 장악한 상원에서 2번 연속 부결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3번 만에 통과됐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의 500대 탄소 배출 대기업에 대해 t당 일정액의 세금을 내도록 한 탄소세 제도는 전임 노동당 정권이 2012년 7월 도입했다. 그러자 자유·국민당 연립정부는 탄소세 신설로 부담이 늘어난 대기업들이 세금 증가분을 고스란히 소비자가격에 반영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비 부담만 늘어났다며 폐지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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