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출범] “부동산 규제 완화는 서민에 빚 폭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서민들에게 빚 폭탄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서울대 이준구(사진) 경제학과 교수가 16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직전 미국에서는 중·저소득층이 대대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주택저당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었다. 그 배경에는 변제능력이 충분치 않은 중·저소득층 가구에 대출 기회를 대폭 늘려준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개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최근 (우리) 정부가 LTV, DTI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 미국 행정부의 CRA 개정과 차이가 없다”면서 “만약 우리 경제가 정부의 시나리오와 다르게 간다면 서민들은 빚 폭탄을 떠안고 경제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꼬이기 시작한 근본 원인은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삼고,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두세 채씩 사재기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정부는 투자대상으로서 주택 매력을 더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서울 서초동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 그는 1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도 집값이 오르면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종부세 대상자지만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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