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주일美軍 출동… 아베 “日 양해 얻어야 가능”

교도통신은 1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다함께당의 마쓰자와 시게후미 의원 질의에 "미 해병대는 일본에서 나간다"면서 "(미·일) 사전 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미 해병대는) 한국에 대한 구원(救援)을 위해 달려갈 수 없다"고 답했다.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한 양국 교환 공문에 따르면 전투 목적의 주일미군 기지 사용은 미·일 간 사전 협의 대상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아베 총리 발언을 놓고 한국이 계속 집단자위권에 부정적일 경우 비상사태 때 딴죽을 걸겠다는 협박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을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주일미군은 유사시를 대비한 후방 군수지원을 위해 기지화된 것"이라며 "한반도 유사시 전체 작전을 위해 주일미군도 자동 투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한반도 직접 방어 역할을 맡은 주한미군이 분쟁지역으로 투입되려면 우리 정부의 협의와 함께 양해를 얻어야 할 사항이지만 후방 기지 역할의 주일미군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교도통신은 별도 기사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의 전화회담 때 "아베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면 한·미·일 공조가 흐트러진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케리 장관은 "일본만 앞으로 나서는 것은 좋지 않다. 아베 총리가 방북하는 경우 (직전에) '간다'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우리와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추가 대북 제재 해제에도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도쿄에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일 협상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지난 5월 말 북·일 간 스톡홀름 합의 도출 이후 한·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 간 첫 만남이다.

유동근 기자,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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