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 ‘노사정 대화’ 복원될까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이 출범함에 따라 노사정 대화에 다시 눈길이 쏠리고 있다.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란히 취임사를 통해 노사정 대화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을 풀기 위해 근원적인 대안과 실천방안을 노사와 열심히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용 창출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려 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노사정 대화 재개에 큰 기대를 나타내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지난 4월 국회가 나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까지 꾸려가면서 대화를 중재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양대 노총은 노사정위 대화 테이블에서 철수한 지 오래다.

민주노총은 이날 “신임 노동부 장관이 18일 민주노총을 방문할 의사를 표명했다”며 “민주노총은 내부 논의를 거치고 노동부와도 협의를 할 의사가 있지만 (인식과 정책방향이 바뀌지 않은) 이런 식이라면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논평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는 그동안 앞에서는 노사정 대화를 얘기하면서도 노동계의 뒤통수를 쳐왔다”고 꼬집었다. 사회적 대화를 원한다면 실질적 변화를 보여 달라는 주문이다.

국회는 기존 노사정위로는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 내에 노사정 대화를 위한 별도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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