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출범] “성장엔진 제조업 쇠퇴 직면… 경제혁신만이 살 길”

경제에 해박한 오피니언 리더들은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어중간’이라고 정의했다. 그동안 든든한 성장엔진이었던 제조업은 쇠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에 ‘경제혁신’을 주문했다. 구조와 체질, 뼈와 살을 몽땅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대한상의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 46명을 대상으로 ‘최경환호(號)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16일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경제시스템으로는 성장궤도 주변만 맴돌 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60.9%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망을 ‘성장도 쇠락도 아닌 어중간한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쇠락 국면에 진입한다고 본 응답자도 37.0%나 됐다.

제조업을 바라보는 눈길은 더 어둡다. 후발 신흥국에 밀리거나 제조업 공동화가 예상된다는 답(75.6%)이 다수를 차지했다. 제조업 공동화가 시작되는 시기도 이미 진행(42.4%)되고 있거나 3년 후(33.3%)에 시작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독일 일본 등 경제강국은 제조업 부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 제조업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다.

중병에 걸린 우리 경제를 살릴 방도는 뭘까. 오피니언 리더들은 새로운 경제팀에 ‘경제혁신’이라는 처방전을 내밀었다.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혁신의 우선순위 정책으로는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로 전환’(43.5%), ‘내수·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부문 간 균형발전’(43.5%)을 지목했다.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3대 정책 패키지로는 규제개혁(67.4%), 서비스산업 활성화(60.9%), 부동산시장 정상화(30.4%·복수응답)를 제시했다.

한편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선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려는 정부 움직임을 겨냥해 ‘사유재산 몰수’ ‘시장경제와 정면 배치’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김영용 전남대(경제학부) 교수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이중과세,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국부유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국가라는 허울을 좇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치의 훼손”이라고 꼬집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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