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위증’ 정성근 후보자 거취는… 野와 소통이냐, 권위 지키기냐 ‘대통령의 고민’

박근혜 대통령이 정성근(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임명을 강행하자니 오랜만에 형성된 대야 소통정치가 삐걱거릴 수 있고, 임명을 포기하자니 국정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 큰 결정으로 소통정치 활성화냐, 대통령 권위 지키기냐=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내부 기류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지배적이다. 인사청문회 전에 제기됐던 여러 의혹이 오히려 청문회를 거치면서 더욱 확대됐고, 이를 지켜본 청와대와 여권에서도 자질 자체에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강행하는 악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제는 정 후보자다. 청와대는 당초 정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정치공세' 성격이 짙다고 봤다. 그러나 '청문회 위증'이라는 돌발 변수가 터져버렸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곤혹스러움이 느껴진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야당 원내지도부와 회동하는 등 소통의 물꼬를 튼 상황에서 야당의 직접적인 지명 철회 요구를 전혀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여권 안팎에선 여전히 정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자진사퇴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유도하되 정 후보자 거취 문제는 시간을 두면서 동정 여론이 형성되길 기다려보자는 것이다.

여기엔 이미 총리 후보자 2명이 중도 하차한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다시 낙마한다면 박 대통령의 개혁작업 일정이 다시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다. 야당의 공세에 아무런 반박도 못한 채 무릎을 꿇는 모양새가 되면서 대통령 권위가 손상을 입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또 새로운 인물을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과 이에 따른 국정공백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여권 관계자는 11일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판단하실 문제"라면서도 "정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이 청문회 전부터 낙마를 목표로 너무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지명철회 거듭 촉구하는 야당=새정치연합은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결국 거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게 이들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듭 압박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자 투성이 후보자들을 지켜보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출항조차 못한 채 침몰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후보자의 전력과 행태가 낯뜨겁다"며 "불법행위와 부끄러운 행위를 해도 지나면 그만이다.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박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등의 지명 철회를 직접 건의한 박영선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장관 임명은 대통령 소관이지만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야당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남혁상 최승욱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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