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자적인 남북관계 개선노력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제6차 전략경제대화를 가졌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얼굴만 붉힌 채 끝냈다. 두 나라 간 패권 다툼이 심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해상영유권과 인권, 위안화 환율 등을 놓고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충돌했다. 양국 간 대립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두 강국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이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게 더없이 중요하지만 치열한 외교전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대국 눈치만 보며 이리저리 끌려다닐 경우 약소국의 설움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다. 무려 7년째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 개선이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다. 북핵 문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빠른 속도의 개선은 쉽지 않겠지만 지금처럼 마냥 손놓고 있을 이유는 없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 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같은 거창한 구호보다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의 대남 화해 제스처를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야멸차게 내칠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5·24조치 해제 건의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프라 건설, 민족 동질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한 것은 좋은 징조다.

북의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 계획에 대해 일부 보수세력이 대북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지나친 걱정이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응원단 파견이 남북관계 개선에 윤활유가 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또 정부 일각에서 북 응원단 체류비 지원을 반대하는 모양이나 이 또한 편협한 생각이다.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해온 관례에 따르는 것이 순리다. 일본과의 관계도 과거사 문제와 정치·경제 문제를 분리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때다. 큰 틀에서 보면 한·일 관계 악화는 우리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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