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자 읽기] 절망의 재판소

올해 3월에 일본에서 출간돼 사법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책이다. 도쿄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 30년 넘게 판사로 일하다가 2012년 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긴 저자가 일본 사법부의 현실을 작심하고 고발했다. 일본 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최고 엘리트가 아니라 하루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자들이다. 극단적 학력주의가 횡행하고, 유아적 자만심과 출세주의가 만연하다. 또 재임용 심사 등을 통해 사상까지 통제당하고 있다. 일본 재판소의 정점에 있는 최고재판소(우리나라의 대법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일본 사법부를 모방한 우리나라 사법부는 어떤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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