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중국군 실세 쉬차이허우, ‘공개 재판’ 둘러싸고 논란

중국군 최고 실력자로 군 검찰에 넘겨진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대해 공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민해방군 퇴역 중령이자 군사법 전문가인 쩡즈핑은 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온라인 기고를 통해 “비리 군 고위 관리에 대한 공개 재판을 통해 군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쩡즈핑이 지목한 군 인사는 쉬차이허우와 올 초 부패 혐의로 기소된 구쥔산(谷俊山) 전 인민해방군 총후근부(군수담당) 부부장이다.

중국군의 ‘호랑이’(부패 몸통)로 통하던 쉬차이허우는 뇌물 수수 혐의로 공산당 당적을 박탈당하고 군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지난 1일 보도됐다. 심복 구쥔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쉬차이허우에게 거액의 뇌물이 흘러들어간 사실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모두 비공개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쩡즈핑은 기고에서 “중국 공산당은 쉬차이허우 (공개) 재판을 통해 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 현대화 추진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군사재판의 공개는 현대화된 군의 필수 요소”라면서 “장교들에게는 사법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게 하고 대중에게는 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쩡즈핑의 주장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판 공개가 여론의 지지는 받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설사 공개 재판이 이뤄진다 해도 군 이미지만 실추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군사전문가 니러슝은 “(재판과정이 공개된)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와 달리 쉬차이허우와 구쥔산은 모두 군 인사들”이라며 “공개 재판에서 다른 군 관계자의 비리가 들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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