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젤차 늘어나는 만큼 환경기준 더 강화해야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경유(디젤)차가 늘어나 대기환경 악화 요인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내수시장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경유차 판매량이 휘발유차를 추월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승용차 판매량을 보면 경유차는 지난해 1분기보다 32% 증가한 반면 휘발유차는 4%가량 줄었다. 수입차 가운데 70% 가까이가 경유차다.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도 앞 다투어 디젤 승용차 모델을 내놓고 있다. 경유 승용차의 본고장이라고 할 유럽에서는 정작 경유차 판매가 줄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뒤늦게 경유차 붐이 일고 있는 것은 걱정스럽다.

경유 승용차가 인기를 끄는 것은 경유가 휘발유보다 ℓ당 200원 가까이 싸고, 연비도 20∼30%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유차는 여전히 대도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오염의 주범이다.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질소산화물을 4배 이상 내뿜는다. 질소산화물은 폐기종,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산성비와 광화학 스모그를 생성하는 요인이다. 또한 탄소화합물과 결합해 대기 중 미세먼지 생성을 돕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디젤엔진 배기가스를 석면, 다이옥신 등과 같은 ‘1등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것도 이런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이중적 해악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은 지난 1월 경유 택시를 2018년부터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43개 대기오염 관리구역 중 40개 구역이 이산화질소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피소당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3월 극심한 미세먼지 오염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던 프랑스 파리시는 경유차를 아예 퇴출시키기로 했다. 파리 등 유럽 주요 대도시와 뉴욕, 도쿄 등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서울의 절반가량에 불과한데도 이처럼 경유차를 규제하는 추세다.

그간 환경부는 경유 버스와 트럭을 비롯한 상용차에 대책을 집중해 왔다. 이제 경유 승용차에 대해서도 환경 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휘발유 소형차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은 ㎞ 운행당 0.044g이지만 현행 디젤차는 0.18g으로 4배 이상 높다. 내년 9월부터 새 규정이 적용돼도 0.08g으로 2배 이상 높다. 또한 신차 출시 후 정기검사 항목에서도 경유차의 경우 휘발유차와 달리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빠져 있다.

자동차 연료 상대가격을 다시 한 번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현재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85%까지 올라가 있지만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매기거나 보조금을 주는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요컨대 경유 가격을 인상하거나 부과금 등 규제의 고삐를 죄지 않으면 환경비용을 외부에 전가하는 경유차수요는 늘어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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