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낙형] 지방의 인재양성정책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성장과 구조의 고도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식산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양극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고소득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부가가치가 더 높은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같은 산업 내에서도 연구·개발 부문은 커지고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 부문은 임금이 낮은 지역이나 해외로 이전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지식산업과 고부가가치 업종, 고임금 일자리가 늘고 지방에 있는 경쟁력 낮은 산업이나 내수 업종은 경쟁력을 잃고 점차 무너지고 있다. 기업의 생산에서 전통적인 자본이나 토지보다는 고급 인재와 지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기업은 고급 인재를 구하기 쉽고 연구·개발이 용이한 수도권을 떠나지 않으려 한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지식기반형으로 이행되면 될수록 이런 고급 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고급 인재를 가진 수도권과 저렴한 토지를 가진 지방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현상이 멈추도록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지방발전 정책은 수도권 규제 정책과 세종시, 혁신도시 등 행정 공공 기능의 지방 분산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규제는 공장과 대학 정원의 규제로 대표되는데 제조업과 인재양성 기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공장 규제는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정부가 갖가지 예외 지역과 예외 규정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 제조업의 지방분산 효과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 제조업 규제만으로는 커지고 있는 지식산업의 지방 분산은 기대하기 어렵다. 첨단 업종과 연구 기능은 수도권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정원 규제도 마찬가지다. 대학 학부 입학생의 감소로 규제 효과가 적은 데다 규제 대상에서 빠진 대학원의 수도권 설립이 늘면서 증가하는 대학원 교육 수요를 흡수해가고 있다. 그렇다고 규제 대상에서 빠진 지식산업과 대학원 정원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방발전 정책에 지식산업을 육성하고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지방에도 지식산업이 발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의 지식산업을 인위적으로 지방으로 분산할 수는 없다. 공공부문에서 선도해 지방에 많은 과학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대덕연구단지는 지방 과학도시의 성공 사례다. 다행히 정부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각종 과학도시와 단지를 만들고 있다. 이것들이 성공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특성화된 지방대학에는 획기적인 연구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원과 연구 기능을 살려나가야 한다. 과거에 좋은 인재는 대학에서 길러냈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는 적었지만 지방의 많은 거점대학에서 인재를 길러내 수도권에도 공급하고 지방에서도 활용했다. 그러나 지금 고소득 전문직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원의 박사학위나 전문대학원을 나와 전문자격을 가져야 한다. 지금 지방의 대학은 대학원과 연구실이 텅 비어 있다. 학생들이 모두 수도권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있는 탓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에 대학과 연구기관이 연계된 이공계 대학원을 쉽게 설립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현재 많은 공공 연구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 부설의 대학원을 설립하도록 허용하면 지방에서 많은 연구 인력이 양성되고 취업도 될 것이다. 아울러 연구기관의 연구인력 구인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낙형 전 충북발전硏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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