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인사청문회] “추경편성 복안 있다… 종합대책 곧 내놓을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우리 경제가 수년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지금 경제 상황만 감안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남을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친박(친박근혜) 핵심 실세인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분위기는 판이했다. 새누리당은 기대감을 섞어 정책 위주로 질문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집요하게 추궁하며 최 후보자의 개인적 의혹을 따졌다.

◇최경환 후보자, 추경 편성에 “복안 있다”=최 후보자는 “저성장과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 회복세가 아주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겹친 데다 세계경제 리스크도 커졌다”면서 “당초 우리(정부)가 전망했던 것보다는 좀 더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세입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다소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펑크는 없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하며 “경기 상황과 법적 요건, 재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후보자로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나름대로 복안이 있다”며 “취임 후 열흘 이내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다 살펴볼 것”이라며 “재정과 통화신용 정책을 포함한 거시 정책과 내수 활성화 등 미시 정책,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합리화해 실수요자가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금리 조건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또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액 기반을 늘리고 세출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직접적인 증세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이나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자녀 관련 질문엔 억울함 호소도=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후보자 자녀가 삼성전자와 미국 골드만삭스에 취직해 있는데, 부총리라는 직위는 해당 기업이 수조원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자리”라고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부총리는 세금이나 온갖 정책을 취급하는데 거기 해당 안 되는 국민과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공직자 자녀라고 정당한 입사 절차를 거친 취업도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은 최 후보자의 대구고 동문이자 친지로 지목된 DMS 박용석 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후보자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갑자기 DMS 정부 지원금이 몇 배나 뛰는데,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장관 취임 전에 결정된 계속사업을 추진한 결과이고 장관 시절 결정된 지원 사업은 2개 프로젝트 20억원 정도”라고 해명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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