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서면답변서로 본 최경환 경제 해법은… “내수·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추경 가능성도

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수 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으로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잡았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등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고용창출 등을 제시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수도권 규제 완화 같은 민감한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경제 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신명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수 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가계부채 누적, 세계경제 둔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가 꺼내든 카드는 규제 완화다. 최 후보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는 “LTV·DTI 규제는 도입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여건 변화를 감안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두루뭉술하게 언급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야권에서는 DTI와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8일 열릴 청문회에서 상당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가 정책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았던 추경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수 부족으로 추경을 뒷받침할 재정 여력이 없어 이 역시 논란거리다. 정부도 어려운 세입 여건과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투자 위축 등 경기 회복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신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생각이다. 그는 “직접적인 증세는 투자·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을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며 특히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이후 고용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질 낮은 일자리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후보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뤄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비수도권 지원 방안, 수도권 집중 완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담뱃세 인상은 서민 부담 등 영향이 크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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