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사기밀 빼내는 ‘군피아’까지 등장하다니

검찰과 국군기무사령부가 공군 중령 1명, 소령 1명과 예비역 장교 출신인 외국계 방산업체 국내 지사 임원 2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사건은 국방 분야도 척결 대상인 관피아 범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역 시절 방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예비역 장교가 외국 방산업체 국내 지사에 취업해 후배 장교들에게 매달 수백만원씩 건네며 군사기밀을 빼낸 것이다. 장교 출신 방산업체 임원들이 현역 영관급 장교와 결탁해 비리를 저질렀으니 ‘군피아’의 전형이라고 하겠다.

구속된 공군 장교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2010년부터 지난 4월까지 유출한 기밀은 위치정보시스템과 합동참모회의 회의록 등 수십 건에 달한다. 더욱이 적국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주요 무기체계 감시망이나 잠수함 및 유도무기 성능 개량 계획과 관련한 기밀도 포함돼 있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관한 기밀이 외국 기업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도 예상된다. 검찰과 기무사는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어디까지 새나갔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국토방위와 직결된 정보들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긴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군 장교라니 어이가 없다. 장교로 예편한 후 방산업체에 들어가 후배 장교들에게 군사기밀을 빼내도록 사주한 이들 역시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최대한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이들 외에도 기밀을 사고파는 정신 나간 군인들이 더 있을 것이다. 검찰과 기무사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한다.

예비역 장교들이 방산업체에 채용되는 이유는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군사기밀까지 빼내는 건 중대한 범죄다. ‘군피아’의 폐해가 크다고 지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민구 신임 국방장관은 군피아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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