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평가 ‘통일 대박론’에 공감대

한국과 중국이 3일 발표한 공동성명은 그동안 우리가 북한과 국제사회에 제시했던 대북 및 동북아 평화 정책들에 대해 중국의 확실한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독일에서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과 지난해 5월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제안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구체적인 표현으로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드레스덴 선언의 경우 성명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됐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적 문제, 인프라, 동질성 회복 등이 드레스덴 통일 구상의 3대 뼈대"라며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중국의 첫 지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공동성명 사전 조율 과정에서도 드레스덴 구상을 포함시키는데 외교력을 집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중국 측이 지지했다는 점은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견에서 "(내가) 드레스덴 구상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고, 이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성명에서는 아울러 "이(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협력, 신뢰 증진 및 번영을 위해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소지역 협력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을 포함해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호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통일과 관련해선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했다"고 언급했다. 중국이 박근혜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통일대박론'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 주석이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최종적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자주적'이라는 표현이 빠진 점도 주목된다. 중국은 그간 자주통일을 주창해온 북한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 왔다.

결과적으로 이번 회담을 통해 역내 평화라는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이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한·중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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