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구룡마을 개발사업 무산 위기

서울 강남의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를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며 상호 비방전 양상을 보여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서울시에 “환지방식을 직권취소하고 당초 계획대로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구청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토지주에게 대규모 특혜를 주려던 점과 행정절차상 하자가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서울시가 감사결과를 왜곡해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2012년 개발안 결정 당시 환지 비율을 18%로 검토했으며 그에 따른 개발이익이 2169억원에 이르렀던 게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특혜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앤 제3의 대안을 내놓거나 사업을 직권취소하지 않는 이상 협의에 나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서울시가 제시한 환지방식 도입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강남구는 전날 서울시가 구에 두 번째로 제출한 개발계획안도 반려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환지규모를 2∼5%로 줄인 수정계획안 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강남구가 협의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다음 달 2일 고시 실효를 앞두고 있어 양 측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서울시가 2011년 수용방식의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시가 이듬해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기로 하자 강남구가 반발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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