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지방자치 위해 재정의 자율성 보장돼야”

“민선 단체장에 의한 지방자치가 20년이 됐지만 지방자치제도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20년 전에 비해 오히려 더 축소됐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용(72·사진) 경북도지사는 민선 6기가 출범한 1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이렇게 평가했다.

민선 6기 광역단체장 중 유일한 3선인 김 지사는 단체장이 실·국 하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고, 법령이 지나치게 세부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조례를 제정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특히 지방재정이 취약하고 자율성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영유아보육사업이나 기초연금사업 등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에 재원을 충분히 이전해 주지 않고 있다”며 “지방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6%로 5%포인트 확대하고 국고보조사업을 구조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조직구성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정책의 합리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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