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방식, 서울시 판정승

감사원이 서울시의 강남 구룡마을(사진) 개발사업추진 방식에 대해 ‘일부 문제가 있지만 무효는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27일 ‘구룡마을 개발사업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서울시가 개발 방식을 바꿔 결정한 것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1년 구룡마을에 대해 수용·사용방식(현금보상)의 개발 방침을 발표했으나 이듬해 사업비 부담 감소, 임대료 인하 등을 위해 환지방식이 포함된 구역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변경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별도의 주민공람 과정 없이 일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공람을 하는 것이 맞고 서울시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도 “명시적 규정이 없고 법리 해석도 명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무효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환지 방식이 토지주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시·시행계획 마련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현재 특혜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관계기관 협의 미비로 표류하는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강남구가 협의해 조속히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감사원 발표 후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해 사업의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일부 환지 방식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남구는 “감사 과정에서 대토 지주에게 특혜를 줄 수 있었다는 점, 구청과 협의가 미진했던 점 등이 명백히 확인됐기 때문에 환지 방식을 취소하고 전면 수용·사용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양측이 합의해 8월 2일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무산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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