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 비판’ 보도자료 번복 논란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의 해경 해체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가 뒤늦게 수정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해경청은 26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40년 전 오늘은 해경 863정이 북한 경비정의 포격을 받아 침몰하고 승조원 28명 전원이 순직한 날”이라며 당시에도 해경 해체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경은 해상에서의 조난구조, 어로선의 안전조업 보호, 밀수방지, 대간첩 임무 수행 등으로 미뤄 해경을 해체할 수 없다는 당시 내무장관(고 홍성철)의 주장으로 청사 신축 확대, 노후 함정 교체 등 오히려 해경의 체질을 강화한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해경은 세월호 침몰사고 정국에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채 해경 해체가 결정됐다며 불만을 표했다.

해경은 “세월호 구조에 대한 해경의 잘잘못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해경 해체라는 해결책이 제시됐고 정·학계 많은 전문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경 해체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정부 생각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라며 “해경 구조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원인 조사 및 ‘안전’ 이면의 해경의 역할 등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보도자료에 대해 해경의 공식 입장이냐는 문의가 이어지자 해경은 대폭 수정된 보도자료를 내놨다. 해경 관계자는 27일 “초안 작성 단계에서 실무자 착오로 보도자료가 잘못 배포됐다”고 해명했다.

해경 해체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 안전행정위에 넘겨져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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