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오르면 고소득층 稅부담 커진다

담배가격 인상 논의가 최근 불거진 가운데 담뱃값을 올리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고소득층보다 높아 담배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늘 것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인상하면 안 된다는 논리와 배치되는 결과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이 26일 ‘담배 과세의 현황과 소득분위별 세 부담에 대한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다. 최 연구위원은 소득수준별 담뱃값의 가격탄력성에 주목했다. 그가 추정한 가격탄력성은 소득 1분위(하위 25% 이내)가 -0.812, 2분위(26∼50%) -0.572, 3분위(51∼75%) -0.325, 4분위(76% 이상) -0.341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다.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 축소 경향이 저소득층에서 강하다는 뜻이다.

담뱃값이 오를 경우 저소득층이 담배 소비를 고소득층보다 많이 줄이게 돼 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고소득층에서 커진다는 것이 최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가격이 3000원으로 500원 오르는 경우 소득 1분위의 세 부담은 약 1497억원 증가하는 데 비해 3분위는 3116억원, 4분위는 2786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가격 인상분이 커질수록 저소득층의 추가적 세 부담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위원은 “2005년 이후 담뱃값이 동결된 것은 그동안 담배의 실효세율과 실질가격이 떨어졌음을 의미하며 이런 과세구조는 흡연율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흡연율 저감과 세수입 관점에서 담배가격 인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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