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경환 후보자 정책발언 신중했으면

‘친박(친박근혜) 실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존재감이 임명 전부터 드러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한마디에 경제부처 장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수시로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던 지금까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부처 간 원활한 업무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부처의 특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현상이다. 특히 세제나 부동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은 입안 단계에서부터 수립,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생명이다.

이런 점에서 그가 경제 사령탑으로서 부처 간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면 경기 진작 등 내수 활성화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후보자가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어 정치권 및 비경제 부처와의 업무 협조도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감을 나타내는 것도 사실이다. 최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회도 통과하지 않은 상태인데 벌써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청와대의 경제부총리 지명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침을 밝히자 관련 부처들이 일제히 종래의 입장을 바꿔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최 후보자가 경기부양책을 강조하자 금리인하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지난 16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기재부가 “원론적 인식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외환시장에 미칠 파장을 진화하느라 애를 먹었다.

정식 취임하지 않은 최 후보자가 경제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의 한마디에 시장에서 벌써 ‘최경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경제정책의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후보자의 입장과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의 관점은 바뀔 수 있다. 최 후보자는 민감한 정책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처신을 해야겠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