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組暴 정보원 노릇하는 경찰 있다니

인천경찰청 소속 A경사는 조직폭력배에게 수배기록을 알려주는 것으로도 모자라 범죄까지 공모하다 2012년 11월에 파면을 당했다. 서울경찰청 B경사는 조직폭력배에게 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주는 정보원 노릇을 한 사실이 드러나 작년 6월 해임됐고, 경기경찰청 C경사는 기록조회를 부탁한 지명 수배자를 만난 뒤 소재 확인 사실을 알리지 않는 대가로 고가의 스위스 시계를 받아 1년간 착용하다 올 2월 제복을 벗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받아 20일 공개한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징계를 받은 비리 경찰관들의 사례들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87명이다. 연간 징계 인원도 2009년 13명, 2010년 7명, 2011년 19명, 2012년 24명, 2013년 21명이었다. 경위서 제출 등으로 마무리된 사안까지 합하면 경찰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더 많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경찰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민감한 수사·수배기록에도 접근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기관이다. 각종 정보들이 새나가면 범인 검거를 어렵게 만들고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다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경찰이 아직도 조폭 정보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누가 경찰이고 누가 범죄자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이래서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는 요원하다. 힘든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찰들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다수 경찰까지 싸잡아 매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도 탈선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 경찰 수뇌부는 ‘민중의 지팡이’로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내부 비리 척결과 기강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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