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달하는 법인세 실효세율 20%대로 인하… 일본, 새 성장전략 마련

일본 정부는 16일 농업, 고용, 의료 분야 규제를 개혁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20%대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했다.

아베 신조 정부가 일본경제 재생을 위한 성장전략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일본 정부는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27일 성장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에도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을 한 차례 내놓았으나 재계가 원하는 법인세 인하 내용 등이 빠진 데다 구체성 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외투자로 빠져나간 기업들의 ‘U턴’을 유도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는 내년부터 착수, 현재 35% 정도인 실효세율을 수년에 걸쳐 20%대로 낮추기로 했다.

아베 정부가 이날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새로 제시한 성장전략에는 성과 평가로 보수가 결정되는 ‘노동시간제도’ 신설 방침도 포함됐다. 노동시간제도는 연봉이 1000만엔(1억원)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보수를 결정함으로써 고용환경 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과 외국인 인력 활용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부족 사태에 직면한 일본 사회의 활로를 찾겠다는 방침도 명기됐다. 또 일손부족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의료, 농업, 건설 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키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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