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시장진입 제한 폐지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다. OECD는 17일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지난 5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 4.0%로 올린 데 이어 이번에도 이를 유지했다.

OECD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 부동산시장 부진을 우리 경제의 약점으로 꼽았지만 수출증가, 고용·임금 상승 등에 따른 소비증가 전망, 양호한 재정건전성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그러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와 관련,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은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최근 탄소세 도입 논란에 대해서는 “배출권 거래제를 계획대로 2015년에 시행하고 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전기요금에 대해 최소한의 생산원가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성을, 국민연금 재원 고갈 우려와 관련해서는 증가하는 국민연금 지출 충당을 위해 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의 OECD 정책 권고에 비해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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