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정 정상화 드라이브 “한손엔 경제 회복, 다른 손엔 국가 개혁”

인적쇄신을 통해 청와대와 내각에 이른바 ‘친정(親政) 체제’를 구축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중앙아시아 순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 정상화 행보에 나선다.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첫 수순이다. 박 대통령은 또 문창극 차기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문 후보자 자격 논란으로 어수선한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총리 후보자 지명→청와대 개편→내각 개편’을 마무리한 만큼, 이제는 산적한 국정현안 챙기기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문창극 논란’에 밀리지 않겠다

정부는 17일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당초 예정됐던 16일에서 하루 늦춰진 것은 문 후보자가 공직 경험이 없어 인사청문요청 자료 등 검토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후보 자격 논란과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된다. 정부는 또 지난 13일 내정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7명의 임명동의안도 이르면 같은 날 제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의지가 굳건하다. 안대희 전 후보자 사퇴에 이어 문 후보자까지 총리 임명이 어려워질 경우 청와대·여권이 정국 주도권을 잡아가는 데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오후 예고 없이 이뤄진 문 후보자의 입장 발표 역시 청와대와의 적극적 교감에 따라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새누리당이 지난주 후반을 기점으로 문 후보자 적극 엄호 쪽으로 기류를 바꾼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경협프로젝트 본격 가동

박 대통령은 21일까지 중앙아시아 순방을 통해 기존 국정과제 되살리기에 시동을 건다. 청와대·내각 개편으로 자신의 국정 이행을 선도적으로 이끌 기반을 마련한 만큼 본격적인 국정 현안에 ‘올인’한다는 의미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3개국 방문의 초점은 단연 경제협력이다. 국정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기존 대외 국정기조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축을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와 대형 경제협력 프로젝트 이행에 나섬으로써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구상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순방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상생과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선 수르길 가스 프로젝트,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등 경협 프로젝트 이행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건설·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순방 후 경제혁신·규제개혁도 재시동

박 대통령은 순방에서 돌아오면 본격적인 경제혁신 구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최근 열린 각종 회의석상에서 경제부흥, 공공개혁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어렵게 살려낸 경제 회복의 불씨를 크게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반드시 각종 분야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이달 말쯤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해외시장 진출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종범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실한 가교 역할을 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달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과 만나 이른바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각종 개혁법안의 국회통과를 적극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현안 통과를 비롯한 국정 개혁 드라이브는 여당의 전폭적인 협조 없이는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기 위한 차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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