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기 내각] 신설 사회부총리 역할은… 非경제분야 총괄 임무는 막중

13일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에겐 향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사회부총리 역할까지 맡아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교육계에선 김 후보자의 행정경험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정부가 발의해 지난 12일 국회로 넘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가 신설되고, 부총리는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해 관계 기관을 총괄·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주어졌을 뿐 실제 관련 부처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인사나 예산에 대한 조정권이 없다. 관료조직을 이끈 경험이 없는 김 후보자가 실질적인 조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김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지만 합리적인 분이어서 교육계의 갈등에 대해서는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장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특정 사안을 뚝심 있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을 선호하는 스타일이어서 자칫 관료조직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다. 김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교육학자로 교학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선 “현장의 교수와 교사가 좌편향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선 “특정 이념 하에 정치적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의 대립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교원단체와의 협조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전교조는 당장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낡은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라는 성명을 내고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보수 교원단체인 교총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형식적인 ‘환영’ 성명조차 내지 않았다. 교총도 김 후보자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내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듯한 분위기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되면 차관보 자리가 신설되는 등 조직이 확대되고 인사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눈치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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