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위성 약한 사회부총리제 보완책은 있나

개각을 앞두고 교육부 장관을 겸하게 될 사회부총리 인선에 관심이 특히 집중되고 있다. 신설 부총리는 자리의 취지를 살리려면 교육 분야 전문가이면서 보건복지, 고용노동, 환경, 여성가족,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조율해야 한다. 그렇지만 사회부처들의 업무영역은 경제부처들과는 달리 서로 중첩되거나 연관된 것보다는 독립적인 것들이 많다. 사회부총리는 경제부총리와 달리 타 부처에 대한 예산권을 가진 것도 아니어서 정책 조율이 쉽지도 않을 것이다. 교육 전문가로서 교육 이외의 사회 분야 한두 군데에서라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드물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사회부총리 신설로 교육부의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부총리급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복수 부총리는 과거에도 시도됐다. 국민의정부는 2001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면서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했다. 교육부총리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총리는 폐지됐다. 7년간 거쳐 간 8명의 교육부총리 가운데 그런 총괄 기능을 제대로 해냈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이번에도 예산이나 정책·사업 조정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무늬만 부총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사회부총리가 교육 외 사회 현안들의 조율과 협의에 적극 나선다면 복잡다단한 교육 현안들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무뎌지거나 지연될 우려도 있다. 그렇게 되면 또한 국무총리의 존재와 역할은 무엇이 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정무형 인물이 사회부총리가 되면 국정 현안을 놓고 경제부총리와 다른 결정을 내리거나 서로 다투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부총리 신설이 확정된다면 결국 인선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전문성과 경륜 및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을 찾아야 한다. 반드시 교육계 안에서만 찾으라는 법은 없다. 교육계에선 사회부총리가 진보 성향 시·도 교육감들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현장 중심형 부총리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4일 치러진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13곳을 차지하면서 현 정부와 교육정책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정책을 총괄하듯 사회부총리가 주요 현안에 대해 사회장관회의를 주재하도록 할 것인지 아직 확실치 않다. 사회부총리가 복지·고용·문화 가운데 어디까지 정책·사업 조정 권한을 갖게 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 사회부총리의 취지에 걸맞은 정책조정 권한을 주되 총리와 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정교한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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