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 자위권’ 공방

"총리는 미국과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야스쿠니 신사에 가려는 것 아니냐."

일본의 집권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 총리와 제1야당인 민주당 가이에다 반리 대표 등이 11일 일본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수토론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가이에다 대표는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각료회의 결정을 내리려는 아베 총리에게 "국민과 논의도 없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의 논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하고 싶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절차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베 총리는 "여당의 진지한 논의 결과로 입장을 정해 각료회의 결정을 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동중국해 상황과 북한 핵무기 개발을 거론한 뒤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확실한 억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에다 대표가 야스쿠니 참배 문제 등 총리의 역사인식을 비판한 뒤 "총리가 총리로 있는 것이 일본의 안보에 큰 '리스크(위험요인)'다"고 공격하자 아베 총리는 2009∼2012년 민주당 집권 당시 미·일관계 악화를 거론하며 팽팽히 맞섰다.

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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