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日 자위대 아프리카 PKO 참여 확대 요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4일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아프리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일본 자위대의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적극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용인을 추진해왔는데, PKO 공헌 확대를 빌미로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의 나라가 공격당했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대신 반격하는 권리다. 미국은 이를 지지하는 입장인 반면 한국과 중국은 반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15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구상을 밝히면서 PKO 참여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었다. 이 역시 정상회담 때 언급된 PKO 참여 확대와 관련됐던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당시 “PKO를 통해 해외에 주둔하는 자위대가 타국 부대를 보호하는 ‘긴급출동경호’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코하람 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로부터 아프리카 치안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자위대 파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프리카에는 9곳에서 PKO가 활동하고 있으며 자위대는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1곳에만 참여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때 아프리카 PKO 부분이 빠진 데 대해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및 자위대의 긴급출동경호 등의 논의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 차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이날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후방지원 활동 범위를 전투지역으로 확대하도록 여당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자위대의 국외 활동 참여는 비전투지역 후방 지원으로 한정돼 있다. 신문은 전투지역으로의 활동 확대는 전투지역에서 부상병 치료나 병사 수송, 식품보급 등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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