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김준동] 사라지는 선거비용

4년 전 치러진 6·2지방선거 유권자 수는 3885만1159명이었다. 3991명을 대표로 선출하는 선거에 모두 9834명의 후보자가 나섰다.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의원까지 1인 8표제로 치러진 당시 투표용지만 3억1100만장이 인쇄됐다.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8명, 광역의원 761명, 기초의원 2888명, 교육감 16명, 교육의원 82명이 대표로 뽑혔다. 투표용지 100장을 쌓으면 1㎝가 되니 투표용지 전체 높이는 3만m, 무게는 403t에 이르렀다.

투표용지 인쇄비용은 36억원, 정부 예산과 선거보조금 등을 합친 전체 선거비용은 8310억원이었다. 투표율이 54.5%였으니 투표용지 인쇄 비용의 약 45.5%인 16억여원이 낭비된 셈이다.

이번 6·4지방선거는 4년 전보다 규모가 더 커졌다. 유권자 수는 4129만6229명으로 역대 지방선거 최초로 4000만명을 넘어섰다. 6·2지방선거에 비해 244만5070명(6.3%)이 늘어났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각각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등 모두 3952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 등록한 후보는 총 9887명이다.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서 기표해야 하는 투표용지만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등 7장이나 된다. 다만 세종은 교육감, 시장, 시의원(지역구·비례) 등 1인 4표를, 제주는 교육감, 도지사, 도의원(지역구·비례), 교육의원 등 1인 5표를 행사하게 된다.

인쇄된 투표용지는 2억8000만장이다. 투표용지를 모두 포개 쌓는다면 높이는 2만8000m가 된다. 에베레스트(8848m) 높이의 3.2배이자 백두산(2744m) 높이의 10배나 된다. 투표용지의 무게는 약 400t으로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30년생 나무 8000그루가 필요하다.

투표용지 한 장을 찍는 데 15원 정도가 소요돼 용지 인쇄비용은 총 42억원이다. 여기에 투·개표 관리 비용,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비용, 정당 선거보조금 등을 모두 합치면 전체 선거비용은 9141억원이라고 한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높은 사전투표의 영향으로 60%대가 예상된다. 그래도 40%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투표용지 인쇄 비용의 40%인 17억여원에 달하는 금액이 사라지게 된다. 4년 전처럼 귀중한 혈세(血稅)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한 표를 행사해야 되겠다.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김준동 논설위원 jd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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