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제관료 177명, 국내 10대 로펌서 활동

국내 10대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근무하는 경제 부처 관료 출신이 17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정도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에서 일했던 이른바 ‘세피아’(세무공무원+마피아) 출신이다.

1일 김앤장 등 10대 로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들 로펌에 근무하는 직원 중 국세청 출신은 68명이다. 금융감독원 출신은 37명, 공정거래위원회 34명, 관세청 19명, 기획재정부 15명, 금융위원회 3명, 국토교통부 1명이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무 관료 출신이 87명으로 10대 로펌 경제 부처 출신의 49.2%를 차지했다. ‘세피아’ 다음으로는 금감원과 금융위, 공정위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해 세무, 금융, 경쟁 관련 부처 출신이 대형 로펌에 많이 영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이 가장 많은 66명의 경제 부처 출신을 보유하고 있고, 이어 태평양 31명, 광장 24명, 율촌 17명, 세종 11명 등 순이었다.

이들은 주로 세무, 금융 등의 분야에 대해 변호사들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오랫동안 각 부처에서 기업에 세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해 온 만큼 이러한 제재의 맹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추징 세금을 낮게 만들기도 하고, 과징금을 대폭 삭감시키는 등 제재를 낮출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전직 공무원들은 직접 소송에 관여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전관예우’를 이용해 친정 부처를 상대로 로비하거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은 담당 사무관조차 만나기도 어렵지만, 관료 출신들은 담당 과장 이상의 간부들을 한 번의 전화로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로펌에 간 공직자 출신은 어떤 형태로든 후배 관료들과 만날 것”이라며 “이런 접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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