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유명환] ‘글로벌 코리아’ 외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미국 뉴욕을 방문해 제64차 유엔총회와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어 24·25일 이틀간 피츠버그에서 개최되는 제3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작년 2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엔을 공식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오늘 90여개국 국가원수를 포함, 192개 유엔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코리아' 비전을 천명하고 '세계와 인류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엔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존재로 남아 있다. 우리는 유엔이 탄생한 1945년에 광복을 이뤘고, 1948년 유엔 감시 하에 민주적인 선거를 치렀으며, 1948년 12월 제3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수립을 승인받았다. 1950년 6·25전쟁 때 존망의 위기에 선 대한민국을 도와준 것은 유엔과 국제사회였다.

그후 우리나라는 불과 한 세대 남짓 만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일구어냈다. 이제 우리는 그간의 성취를 바탕으로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되돌려주고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과 기여를 해나갈 때가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유엔 내 가장 큰 현안들인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기후변화 대응 문제 등에 대해 우리의 적극적인 기여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우리 정부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유엔의 대표적 활동인 평화유지활동(PKO) 참여를 확대해나가고자 한다. 현재 유엔 PKO에는 전 세계적으로 117개국 12만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는 약 400명을 파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과거 정전 감시나 분쟁 재발 방지 차원에 머무르던 유엔 PKO가 2000년대 이후 치안 확보, 경제재건 지원, 재난 방지활동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유엔 PKO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점과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 우리 능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늘릴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PKO 참여 인원을 더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가능한 한 증대해나갈 것이다. 유엔은 2015년까지 세계 절대빈곤 인구 비율을 50% 줄여나가는 것 등 8개 주요 MDGs 달성을 위한 각 회원국의 지원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소득(GNI) 대비 0.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 즉 ODA 규모를 2012년까지 0.15%, 2015년까지 0.25% 수준으로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ODA의 내용도 개선해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아프리카 빈곤 경감, 질병 퇴치 등을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셋째, 금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예정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협상을 앞두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채택함으로써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녹색기술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감으로써 세계와 인류에 기여코자 하는 의지를 표명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와 지구촌 가족을 위한 실천적 비전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성숙한 세계국가 즉 '글로벌 코리아'로 나아가는 길에 나서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존경받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려는 참된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세계와 인류에 기여하는 '글로벌 코리아'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기대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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