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김범석 쿠팡 의장을 포함한 핵심 증인 3명이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로 묵과할 수 없다”며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3370만 국민의 정보가 유출됐는데도, 쿠팡 책임자들은 도망쳤다”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쿠팡의 불출석,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간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 의원들은 “매번 김범석은 안나와도 되는 성역인가”라고 반문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산다는 사실은 책임을 회피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며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한국 국민의 정보를 다루는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작 책임을 지는 자리는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이 공개한 쿠팡 측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김 의장은 ‘해외 거주’, 강한승 전 대표는 ‘책임 있는 위치 아님’, 박대준 전 대표는 ‘건강상 이유’ 등을 사유로 국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의원들은 “세 가지 변명 중 어느 하나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쿠팡 책임자들은 국민과 국회를 외면하고 줄행랑으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불출석이 아니다”며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자, 국회를 기만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쿠팡 경영진의 불출석 선언은 국민을 향한 도발이며, 국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도 했다.
의원들은 “국회는 증인 3인방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대규모 플랫폼의 경영진이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 책임 강화,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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