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대 전략기술 분야의 기술 수준을 미국 대비 85%까지 끌어올리는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K-문샷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미국 대비 85% 수준으로 높이는 연구·개발(R&D) 중심 프로젝트다. 모든 과학 분야를 인공지능(AI)으로 혁신하는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과 유사하다. 한국에서는 신약·휴머노이드·희토류 저감·청정 에너지·메모리 반도체 등 5대 분야가 선정됐다.
K-문샷은 일반 연구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는 개방형 기획으로 추진된다. 임무별로 K-문샷 프로젝트 추진단이 구성되고, 과학기술장관회의를 통해 범부처가 협력한다.
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과학기술 핵심 분야의 AI 전환을 성공시키냐, 못하냐가 대한민국 미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만한 기술 성과 100개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77개 전략연구사업을 통해 전략 기술 분야 산학연 협력 거점도 수행한다.
배 부총리는 2030년까지 양자 활용 기업 1200개를 육성할 계획을 밝히며 “AI 발전에 있어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연산 방식, 고전력 연산 방식이 계속 지속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자가 빨리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자컴퓨팅 등 전반적 기술 확보에 대한 종합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정부 R&D의 10%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을 법제화한다. 연구 기간을 확대하고, 교원 수혜율과 전임교원 수혜율을 각각 30%, 50%로 올린다. 대학에는 연구 기반에 투자할 수 있는 ‘성과 기반 블록펀딩’을 도입한다.
인재 확보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올해 20명의 국가과학자를 선발하고 대국민 소통 활동 등을 지원해 롤모델화한다. 광주·충북에는 AI 영재학교를 설립하고,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 ‘브레인 투 코리아’를 통해 리더급 연구자를 유치한다. 연 30억원이 연구기관 5곳에 지원되며, 해외 한인 박사후연구원(포닥)의 국내 복귀도 지원한다.
배 부총리는 “연구 과제에 있어서 선 자율, 후 책임 이야기가 (업무보고에서) 나왔는데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것은 반드시 실행할 거고 법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담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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