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도시공사는 12월 중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중대한 변경)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는 보완요청 사항을 반영해 인허가 기관인 경기도에 접수하고, 공고 후 고촌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산업단지계획 변경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약 5만7000㎡ 규모의 문화공원은 김포시에 기부채납되며, 용도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이익 대부분을 재투자해 공공기여 및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 등에 사용된다.
특히 이날 공사는 최근 한 언론에서 제기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특혜성 시비 논란’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혔다.
공사는 이번 보도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기관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와 손해배상 등을 요청하는 중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PFV 관리와 관련해 감사원 지적 후에도 문제 사업자를 유지했으며 259억원 회수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2024년 초 PFV 이사회 의결과 내부보고 절차를 거쳐 A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적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59억원 회수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확정되는 사안으로, 공사가 임의로 시점을 조정할 수 없으며 소송 절차의 특성상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감사 지적만으로 PFV 출자자를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감사 이후 PFV 관리방안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인용된 특정인의 주장 역시 개인 의견으로,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한 실시계획 변경이 주민의 저가 보상 불만과 분양가 인상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보도에 대해 공사는 “토지 보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됐으며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는 구조로 실시계획 변경 여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용지 비중 확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초과 이익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분양가 인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호텔부지를 공원으로 전환한 것이 산업단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사는 “영상·문화 클러스터의 본질은 연관 산업 유치, 기반시설 확보, 영상·문화 생태계 조성에 있다”며 “현재 계획 중인 공원은 보행·문화 연계를 강화한 영상·문화 특화공원으로 계획돼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정주·휴식 여건을 개선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호텔부지를 공원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문화공원부지(약 5만7000㎡)는 김포시에 기부채납되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추가이익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와 공공기여 등 공공에 재투자된다”고 덧붙였다.
공사가 무책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는 내용에 대해 공사는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모든 사업을 법령에 근거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은 고용 창출, 기반시설 확충, 정주 환경 개선 등 지역의 중장기적 발전을 목표로 하는 공공사업으로, 주민설명회 등 법적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공공기여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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