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제분업계 빅3(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 회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제분 본사와 서울 서초구 사조동아원 본사,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본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 간 가격 담합과 출하량 조정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제분업체 7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담합 혐의를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행정처분까지 통상적으로 최소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탓에 신속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공정위는 2024년 3월 설탕담합 사건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이번 수사를 서민경제교란 범죄로 규정하고, 선제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서민경제교란 사범에 대한 3번째 직접수사다. 앞서 검찰은 설탕 답합 사건을 수사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한전 임찰답합 사건을 수사 중이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9월 공정위 고발없이 자체적으로 국내 3대 제당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지난 11월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공정위가 지난 3월 담합 의혹 관련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1년6개월이 넘도록 조사를 종료하지 못하자 검찰이 직접 나선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민생사건과 기업사건 등에서 검찰의 역량이 우위에 있는 만큼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와 상관없이 적극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개혁 기조로 검찰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은 맞지만 적극적인 민생·기업 수사를 통해 검찰의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카르텔 범죄 대응 측면에서 봤을때 검찰이 우선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며 “실제로 미국의 경우 카르텔 사건은 연방법무부 반독점국이 주도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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