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유인하려고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서구 평리동 시장에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인 B양에게 접근해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CTV 영상에는 A씨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B양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찍혔다.
장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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