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이 키맨 김모 국토부 서기관으로부터 유의미한 추가 진술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국토교통부에 내려졌다는 해당 의혹 관련 ‘1호 지시사항’의 진위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10월 이후 김 서기관으로부터 유의미한 추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앞서 특검은 김 서기관으로부터 “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공무원이 전화해 ‘강상면 종점안으로 대안 노선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었다. 그러나 김 서기관은 이후 특검 조사에서 “인수위로부터 지시·검토를 받은 것은 맞지만, 나도 기술적으로 평가해서 용역업체에 (강상면안을) 지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종점을 원안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서기관은 당시 국토부 내 고속도로 건설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용업업체와 소통하던 실무자였다.
김 서기관의 진술이 모호해지면서 특검 수사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특검은 김 서기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국토부 소속 인수위 파견 공무원 김모 과장 등에게 따로 사업에 대해 보고했는지, 인수위에서 추가로 연락이 왔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김 서기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봐도 강상면 안이 괜찮게 보였다”며 인수위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과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서도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최근 김 서기관과 김 과장의 대질조사에서도 유의미한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은 당시 인수위에 파견됐던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김 과장과 김 서기관의 연결성을 규명하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백 전 차관과 김 서기관이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점과 백 전 차관과 김 서기관 사이의 의혹과 무관한 통화 기록을 확인했을 뿐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특검은 김 서기관의 추가 혐의를 포착했지만, 이 역시 양평고속도로 의혹과는 무관한 혐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서기관의 진술 이외에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취임 직후 하달된 ‘1호 지시사항’ 의혹 규명에도 주력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검은 출범 직후 국토부 공무원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원희룡 장관이 되자마자 VIP쪽에서 1호 지시사항으로 말도 안 되는 걸 시켰다. 도로 쪽”이라는 취지의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 이후 국토부 공무원 등을 조사하면서 1호 지시사항을 집중 추궁했지만 김 서기관 등으로부터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듣게 되면서 수사가 더 확대되진 못했다.
특검은 이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지만 수사기한이 오는 28일인 것을 고려하면 결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인계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성과는 김 서기관을 개인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이다. 특검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원 전 국토부 장관 등에게 일찌감치 피의자 신분을 적용했지만 대면조사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한 검찰간부는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어려운 사건은 맞다”면서도 “수사로 밝혀진 것이 사실상 없어서 성과가 미진하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박재현 차민주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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