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려 여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인천지역 A기초의원 등 2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의원과 시·군·구 의회 5곳의 공무원, 여행사 직원 등 19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공무국외 출장 항공료를 과다하게 부풀려 출장 경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보다 높은 항공료 액수를 의회에 청구해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 달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입건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 기초의회 관계자는 “국외 출장 여비 기준이 낮게 책정돼 있다 보니 여행사에서 임의로 항공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했고 항공권 위·변조로 항공료를 부풀린 사례가 44.2%(40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권익위의 수사 의뢰에 따라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다가 수사로 전환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