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사업이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신공항 예산 1200억원을 유지하면서 향후 법원 판단이 사업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4일 전북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국토부 상고 전 집행정지)은 11월 2차 심리를 끝으로 양측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선고 일정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기본계획 취소 항소심과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부가 동일한 점을 들어 병합 판단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공항 기본계획 보완과 후속 절차의 지속 여부를 가르는 ‘1차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관건은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이다. 인용될 경우 기본계획 효력이 중지되면서 설계 보완, 보상 준비, 환경평가 후속 절차 등이 즉시 멈추게 된다. 사업 일정은 최소 1~2년 지연되고 확보된 예산 1200억원의 불용 가능성도 커진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국토부는 기본계획 보완과 민관협의체 재정비에 속도를 내며 신공항 착공 절차가 다시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에서도 조류충돌 등 쟁점 사안을 정비해 항소심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정부가 2026년 공항 예산을 유지한 것은 사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올해 편성된 2025년 예산이 약 630억원 규모의 ‘착공 준비비’ 성격이었다면, 내년 1200억원은 활주로·계류장 등 ‘본격적인 공사비’가 반영된 첫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본계획이 취소된 올해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설계 보완과 보상 준비 등 행정 절차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흔들리지 않았다. 새만금국제공항(1200억원)을 포함해 지역 간 연결도로(1630억원), 새만금항 인입철도(150억원)까지 ‘SOC 3축’이 모두 확보됐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구조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북도는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이원화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두고 있다. 인용 시에는 중단 범위와 예산 불용 방지책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기각 시에는 기본계획 재고시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예단할 순 없지만, 예산이 유지된 만큼 행정적 준비는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며 “국토부와 공조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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