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가운데 문재인정부에서 등용됐으나 윤석열정부 때 좌천된 인사들에 대한 신원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운동권 출신인 허정수(사법연수원 30기) 대구고검 검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김덕곤(31기) 광주고검 검사 등이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의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인사위는 통상 인사 단행 직전 열려 법무부가 올린 인사안을 심의·의결한다. 법무부는 인사위 의결 이후 이르면 5일이나 다음 주에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재인정부 당시 중용됐던 인사들에 대한 정보당국의 신원조회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검사는 고려대 재학 중이던 1988년 ‘5공 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서울지검 점거 농성을 벌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운동권 출신 검사다. 허 검사는 문재인정부 시기 대검 감찰본부 특별감찰단장, 대검 감찰3과장, 대전지검 차장 검사 등을 지냈다.
김덕곤 검사는 추 전 장관의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던 인사다. 김 검사는 문재인정부 당시 대검찰청 감찰3과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을 역임했다. 김 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교 후배다. 김 검사는 대검 대변인 공용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해 ‘하청 감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김 검사는 부산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좌천됐었다.
이밖에도 신원조회는 30기, 31기 검사 중 문재인정부에서 중용됐던 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 검찰국장의 교체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검찰국장이 친정부 인사로 채워질 경우 정부의 검찰 장악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 규모를 놓고도 갖가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수원고검장과 광주고검장에 각각 이정현, 고경순 고검장이 임명되며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두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법무연수원에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에 대한 질책성 인사 조치가 이뤄지면 인사 폭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수원지검장과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 차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이 공석인 상황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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