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에서 열린 민간 주도의 지역 축제 ‘2025 금오상생페스타&페어’에 후원한 한 기업이 김지호 의정부시의원을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기업은 지난 1일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김 의원이 지난 11월 6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의 상호를 특정해 언급하고, 축제 후원이 시 인허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시 시정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가 후원한 ‘2025 금오상생페스타&페어’ 행사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정 업체와 진행 중인 사업명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건설업체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면, 기부금이 복지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축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2025 금오상생페스타&페어’는 의정부소상공인연합회가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민간 주도의 행사로, 이 행사에는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
이 같은 발언이 공개되자 축제 주최 측과 지역 상인들이 먼저 반발했다. 의정부소상공인연합회는 11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발언이 “민간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마련한 순수한 상생 행사에 대한 부당한 폄훼”라며 공식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의정부소상공인연합회는 특히 이번 축제가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민간 주도 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의 기부까지 의혹으로 몰면 지역 기부문화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후 후원 기업은 김 의원의 발언이 본회의 중계와 회의록 공개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며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발장에는 축제 후원이 지역 사회 환원 차원의 공익적 활동으로 수년간 지속돼 왔으며, 기업이 추진 중인 사업의 인허가 절차와는 무관하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업체 측은 발언 이후 지인과 거래처로부터 불필요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언론 보도를 통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관계자는 “김 의원은 2025년도 기부와 관련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수년 전부터 지속해서 의정부시에 기부를 해온 지역 기업”이라며 “축제 후원은 인허가 절차와는 무관한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후원한 것으로, 의정부시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진행해 온 기부 활동이 특혜 의혹으로 왜곡돼 명예와 신뢰가 훼손됐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았다. 발언은 직무상 행위로서 정당성을 상실했고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의 본분에 따라 시정 질의에서 지적해야 할 부분을 지적한 것일 뿐, 고발 등의 대응은 마치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향후 무고죄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자유로운 의정활동이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과 같은 법적 대응이 나쁜 선례가 된다면 모든 의원이 본연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잘못된 선례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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