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이하 TK공항)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했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던 대구시는 사업 일정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내년도 TK공항 사업 첫 예산으로 필요한 공자기금 2795억원과 금융비용 87억원(국비)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대구시는 올해 초 11조5000억원 규모의 군공항 관련 공자기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면서 내년 사업에 필요한 공자기금(2795억원)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수백억원의 민간공항 설계비와 보상비 등만 반영됐다. 이에 대구시는 공자기금 반영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줄기차게 예산 반영을 건의했었다. 대구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올해 마지막 기회였던 국회에서 예산 반영이 불발됐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TK공항 예정지(의성·군위)에 대한 토지보상과 실시설계 등을 시작하려고 했던 대구시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런 상황이면 2026년 착공, 2030년 개항 목표 수정이 불가피하다. 기존 계획보다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는 살렸다는 평가도 있다. 국회에서 ‘TK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채택돼 향후 정부 지원 요청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내년에 새로운 추진 동력을 만들어 다방면으로 TK공항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같은 군공항 이전 문제를 안고 있는 광주·수원과의 공동 대응, 정치권과의 협력 강화 등 TK공항 해법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 때 TK공항에 대해 정부 지원이 실현 가능하도록 적정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점, 대구를 찾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TK공항 공자기금 융자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점 등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정부에 예산 반영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2023년 4월 TK신공항 특별법 통과 후 민관공동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방식(군공항 기부대 양여)을 검토했지만 경기 침체로 민간 사업자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공자기금 활용으로 사업 방향을 바꿨다. 공자기금은 정부의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개발 수익으로 갚는 방식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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