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운용하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이 구조적 한계로 3년 후면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어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준 경남도의원(창원4, 국민의힘)은 2일 열린 도 경제통상국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회전성 저하, 보조사업 중심 편성, 자생력 부재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기금의 전면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내년 투자유치 사업이 일반회계 4개 사업(542억 원)과 기금 4개 사업(166억 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에도 기금이 ‘장기적·순환형 투자 촉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가용 재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7년 가용재원은 약 104억 원에 불과하고, 만약 2027년에 올해와 같은 규모로 융자를 시행하면 2028년에는 사실상 기금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기금의 핵심사업인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이 5년 거치·3년 상환 구조여서 재원이 회수되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짚었다.
내년 도비 83억 원을 투입해도 5년 뒤에야 회수되는 구조인 탓에 기금 회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이자수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해마다 수수료만 지출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융자 취급수수료는 내년에만 4776만 원 가량이 지출된다.
박 의원은 기금사업 4개 중 3개가 보조사업인 점도 문제로 꼽았다.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도외기업 도내이전 지원 등 도비 15억2225만 원이 기금에서 집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보조사업은 집행 즉시 재원이 소모되는 구조인데 이를 기금에서 운영하면 기금의 순환·재생산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 구조가 유지되면 기금의 고갈 및 기능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준 의원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기금 목적에 맞게 보조사업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기금은 장기적·순환적 구조를 갖춘 융자 및 투자 중심의 기능을 명확히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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