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이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 연설에서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첫 번째로 거론한 ‘대결·적대관계 종식’을 위해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의제 포기’를 내걸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으로는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남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꾼다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순환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흡수통일은 추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반드시 평화적인 방식이 돼야 한다”며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과거 정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정치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했고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다”며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군사력 5위권의 군사 강국이자 한미동맹을 토대로 든든한 억지력을 갖춘 나라”라며 “유독 남북문제에서만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다.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세상을 위해 국민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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