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원자력을 비롯해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조치로 이런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회담에서 한국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할 것을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면서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양국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또 한국이 팩트시트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는 이에 상응하는 미국 측 관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박 차관은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미국 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기본적으로 협의채널을 잘 구축해 여러 이슈를 심도 있게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협의채널 구축과 관련해 “담당하는 기관 간 서로 누가 대화에 나설지 매칭(연결)해 꾸려가기로 했다”면서 “미측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미측과) 매칭해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도 팩트시트 이행 관련 논의에 대해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안보·번영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한·미동맹 현대화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외교 당국은 이번 회담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비자 상담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